[보도] 한국 시장규제 세계 95위 최악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전세계 62개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조사한 '2002 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전세계에서 동시에 행해졌으며 자유기업원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연구기관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 미 국 케이토연구소,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등과 함께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2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1에 그쳐 31위에 올랐다.바레인 코스타리카 스페인 트리니다드 등이 한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7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 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

정부 규모가 작으면서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한국은 정부 규모에서는 7.4점으로 19위에 올라 비교적 높은 순위였으나 재산 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에서는 각각 6.2점(48위), 9.2점(43위), 7.2점 (53위)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5개 항목 중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등은 지난 90년 이후 꾸준 히 개선되고 있으나 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장규제는 5.3점 9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 (63위), 기업규제 4.6점(57위), 노동규제 3.9점(78위) 등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홍콩(8.7점)으로 지난 75년 이후 줄곧 1 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싱가포르(8.6점) 영국(8.2점) 미국(8.2점) 순이었다. 대만은 7.3점으로 22위, 일본은 7.0점으로 36위, 중국은 5.7점으로 90위를 각 각 기록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경제성장률 도 두드러진다"며 "경제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성장과 복지 증대 모두에 유효한 처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