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 노동 기업분야에 대한 경제자유도가 세계 95위 수준으로 바닥 권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가 낮다는 것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 등에 있어 인위적인 규제가 많다 는 것을 의미한다.
15일 자유기업원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 세계 5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발표한 '2002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전 세계 1백23개국중 31위를 기 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점수는 같지만 순위는 한 계단 밀려난 것이다. 그러나 금융 노동 기업 등의 자유도를 측정하는 시장규제 부문에서 5.3점을 얻 는데 그쳐 전년도 90위에서 95위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 고 있다.
정부규모가 작고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 수록, 그리고 시 장에 대한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 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정부 규모에서는 7.4점으로 19위에 올라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으 나 재산권보호(48위) 통화건정성(43위) 무역자유(53위) 시장규제(95위) 등 나머 지 분야에서는 저조한 점수와 순위를 보였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63위), 기업규제는 4.6점(57위), 노동규제는 3. 9점(78위) 등을 각각 기록했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박사는 "노동규제가 처음으로 4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전 체적인 순위하락을 가져온 것 같다"며 "정부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한 국 가들이 경제자유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말 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NO. | 제 목 | 등록일자 | |
---|---|---|---|
289 | [방송] 자유기업원 / 2004-11-16 |
||
288 |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어떻게? 자유기업원 / 2004-11-10 |
||
287 | [보도] [與‘신문법안’]新언론기본법… ‘5共 악령’ 되살아나나 자유기업원 / 2004-10-25 |
||
286 | [보도] “겸허히 승복... 경제부터 챙길 때” 자유기업원 / 2004-10-25 |
||
285 | [보도] 與, 국민연금 개정안 책임회피 논란 자유기업원 / 2004-10-19 |
||
284 | [방송] 서바이벌 대한민국 - 1등은 행복한가? 자유기업원 / 2004-10-15 |
||
283 | [보도] “시장경제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자유기업원 / 2004-10-11 |
||
282 | [보도] ['反 기업 정서' 어떻게 극복할까] '시장경제 발전' 국제세미나 자유기업원 / 2004-10-11 |
||
281 | [보도] 새로운 세대갈등 전망·과제 ④ 386대 포스트386의 충돌 : 기업들 대응 자유기업원 / 2004-10-11 |
||
280 | [보도] 시장경제, 그것이 알고싶다 자유기업원 / 2004-10-04 |
||
279 | [보도] 지구상 전쟁은 계속된다 자유기업원 / 2004-10-01 |
||
278 | [보도] “기업이 경제일꾼” 親시장 NGO도 맹위 자유기업원 / 2004-09-07 |
||
277 | [보도] [9`11테러 3주년]<1>장소-대상-방법 가리지 않는다 이춘근 / 2004-09-07 |
||
276 | [보도]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해피 엔딩은 없다 자유기업원 / 2004-09-06 |
||
275 | [보도] 과도한 민주주의, 自由를 침해한다? 자유기업원 / 200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