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없나

자유기업원 / 2004-11-16 / 조회: 11,607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 시행안을 확정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과세형평을 달성하고 투기도 억제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구체적인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과 주요쟁점을 짚었습니다.

진행 : 박선규
출연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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