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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292 | [보도][서평] 미국 대외정책사에 비춰본 '부시독트린' 자유기업원 / 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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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보도] [러일전쟁 100주년]“국가 관계는 國益따라 대립-협력 순환” 자유기업원 / 200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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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없나 자유기업원 / 20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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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방송] 자유기업원 / 20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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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어떻게? 자유기업원 / 200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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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보도] [與‘신문법안’]新언론기본법… ‘5共 악령’ 되살아나나 자유기업원 / 200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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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보도] “겸허히 승복... 경제부터 챙길 때” 자유기업원 / 200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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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보도] 與, 국민연금 개정안 책임회피 논란 자유기업원 / 20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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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방송] 서바이벌 대한민국 - 1등은 행복한가? 자유기업원 / 200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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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보도] “시장경제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자유기업원 / 200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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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보도] ['反 기업 정서' 어떻게 극복할까] '시장경제 발전' 국제세미나 자유기업원 / 200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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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보도] 새로운 세대갈등 전망·과제 ④ 386대 포스트386의 충돌 : 기업들 대응 자유기업원 / 200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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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보도] 시장경제, 그것이 알고싶다 자유기업원 / 200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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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보도] 지구상 전쟁은 계속된다 자유기업원 / 200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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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보도] “기업이 경제일꾼” 親시장 NGO도 맹위 자유기업원 / 2004-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