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없나

자유기업원 / 2004-11-16 / 조회: 8,704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 시행안을 확정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과세형평을 달성하고 투기도 억제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구체적인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과 주요쟁점을 짚었습니다.

진행 : 박선규
출연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292	[보도][서평] 미국 대외정책사에 비춰본 '부시독트린' 자유기업원 / 2004-11-29	2004-11-29
291	[보도] [러일전쟁 100주년]“국가 관계는 國益따라 대립-협력 순환” 자유기업원 / 2004-11-23	2004-11-23
290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없나 자유기업원 / 2004-11-16	2004-11-16
289	[방송] 참여정부 경제정책 反시장적인가 자유기업원 / 2004-11-16	2004-11-16
288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어떻게? 자유기업원 / 2004-11-10	2004-11-10
287	[보도] [與‘신문법안’]新언론기본법… ‘5共 악령’ 되살아나나 자유기업원 / 2004-10-25	2004-10-25
286	[보도] “겸허히 승복... 경제부터 챙길 때” 자유기업원 / 2004-10-25	2004-10-25
285	[보도] 與, 국민연금 개정안 책임회피 논란 자유기업원 / 2004-10-19	2004-10-19
284	[방송] 서바이벌 대한민국 - 1등은 행복한가? 자유기업원 / 2004-10-15	2004-10-15
283	[보도] “시장경제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자유기업원 / 2004-10-11	2004-10-11
282	[보도] ['反 기업 정서' 어떻게 극복할까] '시장경제 발전' 국제세미나 자유기업원 / 2004-10-11	2004-10-11
281	[보도] 새로운 세대갈등 전망·과제 ④ 386대 포스트386의 충돌 : 기업들 대응 자유기업원 / 2004-10-11	2004-10-11
280	[보도] 시장경제, 그것이 알고싶다 자유기업원 / 2004-10-04	2004-10-04
279	[보도] 지구상 전쟁은 계속된다 자유기업원 / 2004-10-01	2004-10-01
278	[보도] “기업이 경제일꾼” 親시장 NGO도 맹위 자유기업원 / 2004-09-07	2004-09-07

처음 이전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다음 끝

정보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