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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모하포럼은 10월 6일 오후2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2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자유기업원, 모하포럼 공동주최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사회를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육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등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 확충, 아동돌봄시간 조정,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지역간 과세체계가 다를 경우, 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자원이 이동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세는 자동차, 재산, 토지등 이동성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동성이 높은 것은 중앙정부가 모든 과세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와 자유'를 포함해 현재 총 77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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