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산책]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자유기업원 / 2022-12-14 / 조회: 3,027       베리타스알파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코스

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등…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다


[베리타스알파=박원석 기자]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단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단숨에 풀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마주한다. 20세기 가장 특이한 경제학자로 불리는 로널드 코스가 그 예시이다. 코스가 던진 매우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간파한 질문 하나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코스는 기업과 시장이라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실체에 주목한 학자이다. 공허한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공유재 관리, 오염 배출, 특허, 통신 네트워크 등 코스의 아이디어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로써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자유기업원의 단행본 브랜드인 지식발전소의 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는 거래비용과 재산권의 중요성을 발견한 공로로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스의 업적을 쉽고 명쾌하게 소개한 책이다. 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등 시장과 거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코스의 현실 경제학적 해결책이 반영된 사례들을 담았다. 코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한이나 규제가 불러일으키는 비효율에 주목하고 색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코스가 제안한 해법의 첫 번째 단계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확정하는 것이다. 배출 허가권과 주파수 허가증 등으로 발급되는 소유권은 시장에서 사고 팔고 거래되며 경쟁과 혁신을 유발한다. 공공성이 아닌 시장에서의 가치가 기준이 됐을 때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재산권이다. 재산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에 도달할 수 있다. '로널드 코스는 어떻게 해결할까'는 재산권과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 자리 잡은 코스의 현실 경제학적 해결책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와 같은 제도적인 혁신은 코스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통찰력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고 창조해가고 있는 세상은 훨씬 좋아졌다. 시장에서의 거래와 그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자원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그로 인한 편의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됐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이자 가장 특이한 경제학자로 불리는 코스의 번뜩이는 사상을 쉽고 명쾌하게 알고 싶다면 이 책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 지은이 린 키슬링 Lynne Kiesling

콜로라도-덴버 대의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컴퓨팅 대학의 규제법경제학연구소 연구교수이자 공동 책임자이다. 마이애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역자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이며 질서경제학회 부회장이다.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미국 조지메이슨대 PUBLIC CHOICE 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뮌스터대 경제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선택'(공저), '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50'(공저),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공저),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가 있으며, 역서로는 '미시정치', '대중을 위한 경제학', '공공 정책과 삶의 질'이 있다.


박원석 베리타스알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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