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끄는 시대정신...‘자유란 무엇인가’

자유기업원 / 2022-12-22 / 조회: 2,318       문화일보

지식발전소 ‘자유의 7가지 원칙’ 출간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라는 답을 찾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자유를 시대정신으로 내걸었다.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임에도 자유가 왜 중요한지,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식발전소의 신간 ‘자유의 7가지 원칙’은 자유를 제대로 탐구한 책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이 엮고 조성봉 숭실대 교수 등 42인이 집필에 참여한 책은 자유를 풍요와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자유를 북극성에 비유한다. 우리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북극성이듯 인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자유라는 가치를 시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의 의미는 곧 자유를 지키기 위한 7가지 원칙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유의 7가지 원칙’은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재산권 보호, 법치, 신뢰와 화폐안정, 개방과 자유무역, 제한된 정부, 관용, 시장화 등 7가지 원칙이 향하는 곳이 자유의 길이라고 책은 말한다.


자유의 7가지 원칙은 개인의 경제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곳에서 출발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개념을 잠시 빌려오자. 우리가 우리에게 놓인 경제적 문제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면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프리드먼에 의하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됐을 때 비로소 정치적·사회적·인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 책은 철조망이 자유의 역사를 일순간 바꿔놓은 혁신이었다고 말한다. 카우보이와 무법자가 설쳤던 19세기 미국의 ‘황량한 서부(Wild West)’를 손쉽게 길들인 주인공이 바로 철조망이다. 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한 18세기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은 내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은 넓디넓은 평원에서 담장을 설치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낸 대표적 사건이다. 


하지만 신대륙 미국의 토지는 영국과 달랐다. 규모도 엄청났고 담장을 만들 목재나 석재가 너무 비쌌다. 이때 등장한 철조망은 공기보다 가볍고, 위스키보다 강하며, 먼지보다 값쌌다.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손쉬운 발명품은 소 떼들이 넘나들던 척박한 야생의 신대륙 땅을 밀과 옥수수가 자라나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면 신대륙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은 바로 철조망이었다.


나윤석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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