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좌담회…"민주당, 전향적 입장 내달라"

자유기업원 / 2022-11-17 / 조회: 2,446       뉴시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어마어마한 세계위기가 왔는데 금투세에 대해 여야가 시각을 달리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중산층 보호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각도의 차이가 클까 생각이 크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금투세 유예 조치를 안하며 금융시장의 혼란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자산의 손실이 투자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세계적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정말 잘못하면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한 건도 도와준 적이 없다. 이런 야당의 전횡은 처음 본다. 민생과 관련된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서 중산층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미의 목을 졸라 상장 폐지로 가는 법안을 유보해달라는 말을 드린다. 토론회에서의 의견을 모아주면 당은 야당과 협상도 할 거고 야당을 설득해서 중산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이 스테디한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국민의힘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을 맡은 김용태 여의도 연구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진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정책이라는 건 구조적 허실이 있기 마련이고 정책의 허를 보완하고 시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정책에는 효과뿐만 아니라 후과도 존재한다. 후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투자자 대표로 좌담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야당의 금투세 추진을 '만행'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은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가미카제' 전략이 아닐까 싶다. 국민도 죽고 민주당도 망하는 '가미카제'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투세를 가난한 국민의 세금을 늘리는 '빈자 증세, 부자 감세'라고 정의하면서 "금투세 도입의 잔가지를 모두 쳐내고 알맹이는 결국 개인 증세, 기관 외국인 감세다. 금투세 도입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던질 것이라, 도입돼서 안되는 악법이다. 개인 투자자가 독박으로 모든 세금을 내야 하냐는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현재 위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고 경쟁력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상태까지 내려갔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야말로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것과 똑같다. 이런 잘못된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용태 원장, 류성걸·김병욱 의원,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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