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학회와 자유기업원은 오는 15일 오후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기업의 자유와 경제 번영을 위한 규제 혁파>를 주제로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자유기업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본 심포지엄은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장, 지인엽 동국대 교수, 정회상 강원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들은 '경제 운행 질서와 기업의 기능’, '한국의 규제는 과학적인가?: 동일인 지정제도 사례’, '기업의 수와 경쟁’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후에는 패널들과의 토론이 이어진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환 인천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재 변호사, 황상현 상명대 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발제에 나선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장은 “시장 경쟁과 혁신 등 사회 번영의 원동력은 기업가의 존재를 인식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며 기업가 정신이 사회 번영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규제의 총량도 문제지만 과학적인 체계가 없는것도 큰 문제”라며 “동일인 지정제도를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검증해 이를 과학화 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심포지엄의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경쟁 심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쟁 개념을 낳고 잘못된 경쟁정책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발표 내용을 언급했다.
시장경제학회 춘계 심포지엄을 후원하는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귀중한 의견들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 이론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도 이투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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