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규제 강화’ 환경부에 쓴소리… “효과 얻으려면 정교한 설계 필요”

자유기업원 / 2023-01-04 / 조회: 2,231       브릿지경제

환경부를 향한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자유기업원이 3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환경부의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와 제품 포장재에 대한 일률적 규제 등 환경부의 과도한 환경규제로 소비자 불편은 가중되고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 일회용 종이컵·빨대·막대·우산비닐을 포함시켰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제품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포장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는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사회를 맡아 질의·응답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은 “최근 환경부의 규제는 전반적으로 시장기능과 효과성, 기술적 대안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정책의 정치한 설계와 철저한 준비,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범철 교수는 “환경 규제가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편적 평가에서 종합 평가, 전 과정을 평가하는 과학적 접근 등 정교한 합리성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혁우 교수는 “상당한 환경규제들이 규제비용을 도외시한 채 입법목적 달성에만 치우쳐 섣불리 도입했다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혼란만 야기한다”며 “환경규제 이슈는 눈에 보이는 오염원·오염물질 등 보이는 측면의 규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시장을 통한 자원순환 메커니즘, 오염물질 규제에 드는 사회적 비용 등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점검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태 브릿지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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