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엄정 대응`에 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노·정 갈등 고조

자유기업원 / 2022-12-06 / 조회: 2,127       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민주노총이 오늘(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투쟁 동력을 보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강경 기조 역시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민노총 전체로 번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문제를 과연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그 과정에서 깊어지는 갈등은 또 어떤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할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총파업의 주장은 무엇이고 참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Q. 서울시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는 파업을 바로 접거나 철회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연대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파업도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왜 정치파업으로 보는 겁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에 준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하고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복귀하지 않으면 30일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Q. 구체적인 행정명령은 지자체장이 발동해야 하는데 야당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경우 적극적인 협로를 안 해서 지연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참여율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현장으로 업무 복귀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은 정유와 철강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휘발유가 다 떨어진 주유소는 얼마나 많고, 철강 운송 중단으로 얼마나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겁니까?


Q.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간에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정부에서는 기존의 3년 연장 외에는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Q. 화물연대 파업 외에도 야당 주도로 노조에서 손해배상을 제한다는 노란봉투법,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황인표 SBS Biz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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