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윤 정부에 고언하길”…범사련 “시민사회수석 교체 시급”

범사련 이갑산 與 여의도연구원 시민사회와 주기적 토론 진행하자 제안

집권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박수영 원장이 15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정부에 쓴 소리를 해달라고 주문하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측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교체를 주문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국민의힘과 시민사회 거버넌스 전략’을 주제로 시만사회연석회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혹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 시민단체 분들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고언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저는 보수의 이념은 자유와 공동체, 진보의 이념은 평등과 공동체라고 보고 있다. 아무리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도 공동체를 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시스템은 좌파가 먼저 시작한 줄 알지만 사실은 반대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디즈레일리는 전부 보수의 수장들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박정희의 건강보험제도 등이 그렇다”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의 이런 가치 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한국의 정치병의 핵심은 소선거구제다. 이를 개편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에, 가장 좋은 절충안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다. 이 개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출자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편파 방송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왔고 또 그에 대한 성과도 거두었지만 그것은 외부적 성과일 뿐이다. 내부적으로는 양 진영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경모 변호사(공정노동시민포럼 상임대표)는 “얼마 전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폭력시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동시장에서의 법치 확립이라는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한국노총 폭력시위 문제는 정부의 노동시장에서의 법치 확립이라는 방침의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노사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노동, 연금, 교육이 정부의 주요 3대 개혁 과제가 아닌가. 아무리 노조가 급진적이어도 대화의 창구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으니 대통령은 발언을 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교육은 전교조가 문제가 아니라 평등교육이 문제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좌파의 준동에 대해 신속하고도 압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정부여당은 위기 시의 신속한 개혁추진 노력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만 보이고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소통이 되지 않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교체가 시급하다”며 “윤 정부가 성공하려면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의도연구원이 대화 창구로 시민사회와의 심층 토론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016년 총선과 같이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공천 만행이 자행되면 윤 정부는 위기를 겪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니 공정한 당 지도부가 공정한 룰 아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분들로 공정한 과정을 거쳐 후보 선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정경모 변호사(공정노동시민포럼 상임대표),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 태범석 한경국립대학교 명예총장(범사련 상임대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박찬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표,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민규 시사포커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