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정수를 담다...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개정판 출간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자유헌정론>을 개정된 번역으로 새롭게 출간했다. 이 책은 현대문명의 척수라 할 '자유’의 가치를 탐구한 이론서로 저자는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하이에크는 공산주의·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반대하는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1944), 《자유의 구조》(1960) 등으로 유명하다.

이 책은 1960년 University of Chicago Press에서 처음 출판됐다. 한국에서는 1997년 초판이 번역돼 발행된 후 약 26년이 흐른 지금 개정판이 출간됐다.

하이에크는 이 책을 통해 현대문명에서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사회의 발전과 도약 또한 자유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역설한다.

현대의 많은 자유주의 국가들은 수많은 진보의 누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그 국가들은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 면밀하게 살펴보고 경계해야 한다.

자유의 원칙들로 바르게 수립되지 않은 정책이나 제도는 언제나 자유에 반할 수 있는 무서운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타인에게 강요할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역사가 쌓아왔던 성취들이 무너지는 시작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의 올바른 구현은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자유의 가치>에서는 주로 자유주의의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자유라는 것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며, 인류가 자유를 왜 추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 자유와 법>에서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법과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적 발전을 짚으며 보여준다. 고대 아테네부터 17세기 영국혁명, 프랑스혁명 및 독일 법치국가 전통, 미국의 헌정주의에 이르기까지 서구문명이 겪었던 역사 속 사건들이 좋은 예시로 등장한다.

<3부 복지국가에서의 자유>에서는 앞서 정리된 원리들에 기초해 현대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평가한다. 세금, 사회보장제도, 노동조합 등 중대한 경제정책들에 대해 자유의 원칙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검증한다.

자유기업원은 “현대국가의 정책들을 자유의 원리로 새롭게 바라본다면,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질서의 그 시작을 엿볼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자유헌정론>에 담겼다”고 했다.

대한민국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현대인이라면 정의로운 사회의 근간이 된 자유의 정수를 담은 이 책을 읽어볼만 하다.

시장경제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