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정부 `본격 제재` 압박…노-정 갈등, 타협은 없다?

자유기업원 / 2022-12-07 / 조회: 2,328       SBS Biz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화물연대 역시 강경 대응을 외치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극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 갈등,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멘트에 이어서 정유와 철강 분야를 상대로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일단 보류됐습니다.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숨 고르기’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Q. 정부가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기사가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복귀 땐 30일 운행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추진하는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섰는데요. 화물연대의 퇴로를 막을 경우, 더 강경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퇴로를 열어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지난 5일 기준 화물연대 파업으로 약 3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LH의 경우엔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도 했는데요.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Q.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차 연대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조합원 내 개인 사업자 비중을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중에 따라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Q.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화물연대 측과 만난 자리에서 '선복귀 후대화’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이끌어 내려면 어떤 상황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Q. 김문수 위원장은 화물연대 측에서 먼저 대화 요청이 있었다고 했고 했지만, 화물연대 측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거기에 김 위원장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유감을 표했는데요. 안 그래도 노-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은 상황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Q. 이번 파업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안전운임제인데요. 화물연대 측은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선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화주와 운송사업자들이 물류비용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찬반 대립이 팽팽하다면, 아직 시행해본 지 3년밖에 안 된 안전운임제를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Q.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 52시간 플러스 추가 근로시간 9시간을 허용하는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당과 중소기업계에선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예정대로 종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황인표 SBS Biz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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