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노동시간 규제해소 담긴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3월 내 처리 필요하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반도체산업의 전 분야 노동시간 규제해소 담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여야 합의 3월 내 처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제8호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현황 및 국내 반도체산업을 진단하고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으로 2018년 23.6%에서 2023년 13%로 약 10%P 급격히 하락해 다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 감소와 메모리․시스템(비메모리)반도체 간 경쟁력 격차 △취약한 시스템메모리 생태계 및 향후 성장성 큰 AI반도체 경쟁력 취약 △반도체 전문인력 수급 부족과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기반 취약 등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슈보고서는 또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단기 입법과제로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신속 구축을 위한 SOC 건설 지원 △AI반도체 R&D 예산 확충 △첨단전략산업 규제샌드박스(적극 발굴․정비), △반도체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및 한시적 별도정원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