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5일에 열릴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YTN 사장과 유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YTN 민영화에 대한 질의 필요 때문이라고 했지만 채택된 증인의 대부분은 YTN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대주주 형제의 사돈까지 망라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마구잡이식 민주당의 증인 채택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폭거로 규정한다.
우선 언론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이다
민영화된 언론사의 책임자를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부른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는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이며 민주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 놀라운 것은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의 문제이다
김백 사장은 YTN 민영화 이후 선임됐고 민영화 이전에는 전직 YTN 임원이었을 뿐 YTN 민영화와는 어떤 관련이 없다.
유진 그룹 역시 정부의 YTN 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해 최고 입찰가를 적어낸 끝에 대주주가 됐을 뿐인데도 유진그룹 경영진까지 무더기로 증인을 채택했다.
더 황당하고 기이한 것은 YTN 인수와 무관한 그룹 회장의 동생과 동생의 80대 장인까지 명단에 올렸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증인 채택은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를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의회 권력의 남용이다.
특히 배석규 유진 ENT사외이사까지 포함시킨 걸 보면 과거 YTN에서 해고된 노종면 의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노종면 의원은 YTN에서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로 해고 되었고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낙하산 사장 반대를 내세우며 행했던 여러 건의 법률 위반행위가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것이다.
그런데도 노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YTN에 복직해 이후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배석규 이사가 YTN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만에 하나 자신의 복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개인적 복수심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정감사를 정치적 공격의 장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YTN은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언론 매체이다.
권력 감시자로서 기능을 잃어서도 안된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로 인정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해 언론을 억압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2024. 09. 27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 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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