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국민이 민주당을 국회 제1당으로 다시 뽑아준 것은, 이런 짓 하라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총선 직후 민주당 외곽 지지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바람을 잡기 시작하다가, 미침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 야권 8개 정당이 가세했다. 

이들은 방송3법 재입법 추진 이유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KBS에 대해서는 "(방송장악 혐의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혔다.

민주당의 뻔뻔스러운 적반하장은 충격적이다. 많은 국민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짓밟은 세력으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지목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이들은 공영언론사를 민주당의 주구로 전락시켰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지금 이들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당시 방송 3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위장했지만, 입법 과정 과정에서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의 사장 추천권을 친 민주당 외곽 단체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 언론계의 총체적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방송 3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외곽 지지단체 활용 방송장악 계획서’로 평가받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했다.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세계 모든 나라는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권한을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정권이 공영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차기 선거에서 국민이 책임을 묻는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집권 땐, 방송법 개정을 고사하고 공영언론사를 정권 보위 수단쯤으로 악용하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자 느닷없이 그럴싸한 선동형 슬로건을 내세워,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은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우리는 정의당이나 이준석의 개혁 신당, 진보당 등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민주당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무책임한 군소정당들로 모조리 비난받아 마땅하다.

‘KBS 방송장악 국정조사’ 운운에는 말문이 막힌다.

이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MBC가 출처 불명의 문건을 공개해 ‘KBS 고위관계자가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방송한 내용이다. 문건의 주체도 없으며, 내용도 ‘KBS 정상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편에서 총선 민심을 자극하기 위해 MBC가 자작극을 펼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사안을 두고 국정조사 대상 운운하니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들이 진정으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권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7년간 KBS,MBC,YTN,연합뉴스,TBS 등의 공영언론사가 자행한 수많은 민주당 편들기용 가짜· 왜곡·편파방송에 대한 비판과 반성부터 제기해야 한다.

국정조사 대상은 2017년 8월 25일 민주당이 만든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과 실행'이 돼야 한다. 당시 문건 출처는 민주당이었고, 내용은 명백한 불법 방송장악 계획이었다. 공개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장겸 전 MBC 사장, 고대영 전 KBS 사장 퇴진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민주당)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돼 있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해 자칫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방송사 구성원 중심으로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건은 시민사회·학계·전문가 전국적·동시다발적 궐기대회, 서명 등을 통한 퇴진 운동, 언론적폐청산촛불시민연대회의(가칭) 구성 및 촛불 집회 개최, 그런 뒤 사측 및 사장의 비리·불법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장의 경영 비리(공금 사적 유용) 등 부정·불법적 행위 실태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민주당과 지지단체들이 현 여권을 상대로 이슈 때마다 상습적으로 동원해 온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건 방송장악 불법 계획들이 고스란히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자사 사장을 엘리베이트나 사무실에 감금하고, 반발과 욕설로 모욕을 주기 일쑤였고, 심지어 얼굴에 침을 내뱉기까지 했다. 이런 자들이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기자고 PD다. 

이들의 공작과 횡포 끝에 KBS, MBC, YTN 등 공영언론사의 사장들은 일제히 쫓겨났다. 그런뒤,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 외곽 지지단체로 알려진 민노총 언론노조 핵심 출신들로 공영언론사 사장을 모조리 교체했다. 

결과는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 공영언론사들은 가짜 편파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루를 마감했다. 이런 행태는 대선, 총선, 지방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렸고,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훗날, 이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고 관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이재명, 정청래, 고민정, 양문석 등 민주당 의원 누구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음을 천명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훤히 꿰뚫고 있는 허튼 수작질을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이 민주당을 국회 제1당으로 다시 뽑아준 것은, 이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다. 군소 야당들도 민주당 위성 정당을 자처하는 듯 민주당을 무조건 추종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진짜 방송장악 세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따위 파렴치한 행각을 계속할 경우, 국회해산이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년 4월 29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