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자유기업원장, `한국경제의 미래‘ 자유 통한 경제 발전 강조

본지는 지난 21일 여의도 자유기업원 회의실에서 최승노 원장을 만나 '한국경제'의 미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승노 원장은 '세계 환경변화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기업의 경제구조의 경직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법 안에서 마음 놓고 거래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 자유가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구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는 리더십과 인적자원이 잘 활용돼서 빠르게 고도·압축 성장 해왔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경제 시스템이나 인식이 경직적이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즉 시장거래에서는 자발적·자율적이어야 하는데 정부에게 입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그는 시장거래에서 진입 제한이 없는 미국의 예를 들어 “대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자유를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 측면에서는 법이 규제 중심으로 갈 때 시장이 고도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본다. 반대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계약을 지켜주는 쪽으로 법이 진화하고 발전하면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변화나 개혁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를 중시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고, 각 분야에서 어떻게 자유를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다. 전 정권에서는 주로 반(反)시장적이거나 반기업적 또는 반자본주의적 성향의 규제를 내놨다면, 지금은 자유를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제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친시장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제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한다.

이어 “기업 투자의 자유를 제한한 규제들이 상당히 많다. 큰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큰 기업이니까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활력도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투자의 자유를 막아놓은 성역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서비스산업과 농업, 교육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대기업 비중이 매우 낮은 나라가 됐다. 우리와 비슷한 스타일의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20% 이상이 대기업이다. 선진국의 경우 40~50%를 대기업이 담당한다. 우리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아무도 없다. 대기업 자본이 투입됨에 따른 생산성 향상, 고용 안정 등 기대효과를 모두 포기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교육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유치원을 국·공립화 하겠다면서 학교의 재량권을 없애고 공립화·평준화 시킨다”면서 정부의 획일적 방식으로 교육 발전을 통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교육은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고 사립·공립학교를 정부가 통제하는 일본의 전처를 밟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사립학교도 폭넓은 의미의 재산권이기에 정부가 뺏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이라도 교육과 경제 등 혁신 구조를 만들어 시행해야 10년 후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관광 개혁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날 최승노 원장은 “법치 안에서의 재산권 보호, 민간의 권한을 확대 개방시켜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경제뿐 아니라 복지,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 인물이다. 1997년 자유기업원 창립 멤버로 합류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교육·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창립 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강영환 파이낸스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