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붕괴 시킨 교육 원칙 바로 세워야"

자유기업원 / 2023-05-17 / 조회: 4,007

"기초학력 회복 시급...좌편향 교육, 정치편향 교사 퇴출시켜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회복,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 보장 등을 폭 넓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권이 붕괴시킨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공정성·다양성·자율성'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과감한 정책 결단을 내려 교육개혁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역시 지난 5년간 곤두박질친 학생들의 기초학력 회복, 정치편향 교사의 정치편향 수업 교육현장 퇴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 보장 등을 당부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수많은 교육 과제가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실력주의 확립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고 학교선택제, 대입자율화, 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와 고교선택제 도입,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와 국가에서 진로형 수능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에 타당한 전형자료 제공, 교원 인사·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는 "교육개혁은 교육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재검토, 실효성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해 그동안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가진 한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개혁의 추진방식은 교육현장과 실제의 진단으로 점진적 시행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목 전 중동고 교장은 "헌법(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의 탈정치화를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획일적 평등주의를 탈피해 디지털, AI 대전환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제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원장은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의 본질에 동의하지만 교육과 평가가 뒷받침 돼야 하며, 교육의 자유도를 늘리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최소한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국가의 책무성을 가지고 공교육을 책임지는 구조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을 바로잡아 고교평준화를 지양하고 고교선택제 도입과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와 진로형 수능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문‧이과 통합수능의 문제점과 수능 개선,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교원 인사‧보수체계의 개혁을 강조했다.

한편 정경희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사)바른아카데미 주관하고, 자유기업원이 후원했다.

조우현 미디어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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