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 발전정책 추진과제 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업상생발전포럼과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회의원 정운천(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부, 자유기업원이 후원했습니다.
토론회는 직전 날인 28일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상황에서 열린 만큼 각계 이목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증산 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귀중한 쌀이 애물단지가 된 원인은 직불금, 타작물 지원, 생산 후 시장격리 등 땜질식 처방만 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근본적인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새 정부 임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론회 시작에 앞서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쌀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처럼 우리도 가격과 품목은 시장에 맡기되 농가 수입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보험 등 보완 정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는 “쌀 이외에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곡물을 생산 전환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교육 및 유통망 확보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 농업소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업진흥지역의 10%를 '농촌소득원개발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토론회는 ▲강문규 해나루 조공법인 이사(당진시 우강농협 前 조합장) ▲권태경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시골딸내미 대표 ▲김종필 (사)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 부원장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정원호 부산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황재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김성민 원장을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동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림어업 분야 정책을 제안했던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운천 의원과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포럼입니다. 그간 농림축산, 수산, 식품산업 분야를 주제로 이날 토론회까지 국회에서 6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배석원 팍스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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