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장 "경제 위기 극복 예산 반영 심혈"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의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국감·입법 우수의원 등 선정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의원(충북 충주·사진)은 올해 민생 및 경제관련 대표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큰 성과를 보였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온 이 의원의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와 각오에 대해 들어봤다.

-2022년 의정활동 중 입법 관련 성과가 유독 눈에 띈다.

"올 한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특히 건물 해체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등을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꼽고 싶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등 민생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2 입법 우수의원’, 머니투데이가 선정한 ‘2022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등을 수상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주안점을 둔 분야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강해이와 방만 경영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특정 대학 출신을 위한 불공정 제도로 변질된 ‘조종사 선(先)선발제도’와 국토부 항공정책실-항공사-대학 간 유착관계 △강력범죄로 직위해제된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비상식적 보수규정으로 고액급여를 받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성범죄·스토킹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막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기간 동안 대표발의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선정한 ‘2022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수감기관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께서 주신 상이라 더욱 깊었다."

-민생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도 활발히 하신 것으로 아는데.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예산 반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추경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법인택시, 전세·노선 버스기사 지원금 △문화예술인 지원금 △농·어업인 유류비 지원 등 민생회복 관련 예산을 챙겨 서민들께 힘이 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에도 관심을 많이 둔 분야다. 이에 자유기업원으로부터 ‘2022 자유경제입법상’을 받았고, 서울미디어그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빛낸 100인’에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청도민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저는 올 한해 입법,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충북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달려왔고, 인정받았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충청도민 여러분 덕분이다.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건강과 사랑이 넘치는 2023년 되시길 바란다."

박명규 충청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