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시대정신 ‘자유’의 의미 담긴 그 책

2022년을 대표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철학이자 국정운영의 비전은 다름 아닌 ‘자유의 증진’이다. 자유는 시대에 따라 진보하기도, 때로는 퇴보하기를 반복해왔다. 5년 전 평등과 공정을 핵심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각종 규제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억압, 인기영합주의와 집단이기주의로 점철된 국정운영을 통해 자유를 퇴보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난 지금 취임사에서 35번 언급된 ‘자유’의 참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자유에 대한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다. 시장경제체제가 국가 번영을 이끄는 사상적 기반인 까닭은 경제적 번영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인간적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일찍이 자유의 중요성을 그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서 피력했다.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는 길과 국가 번영의 길은 언뜻 보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맞닿아 있다. 개인과 기업이 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것이 곧 사회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자유에 대한 유명한 예시가 있다. 한 마을에 누구나 가축을 풀어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이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지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목초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땅을 아끼기 위해 공유지에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을 최대한 풀어놓는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가축을 마음껏 기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 결국 공유지는 황폐화되고 만다. 저명한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일찍이 ‘공유지의 비극’ 교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두의 소유는 결국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소유 없는 곳에 책임도 없다. 코스가 정부의 역할을 빈번한 개입보다는 재산권의 명확한 정립에 있다고 본 이유다. 이런 면에서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자유로운 삶의 필수조건이다.

화폐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여러 국가를 파국으로 몰고갔다. 일례로 짐바브웨는 높은 농업 생산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990년대 초까지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잘못된 화폐정책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짐바브웨 달러의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베네수엘라의 무상복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야기한 초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였다. 마구 찍어낸 화폐가 시장에 풀리며 화폐신뢰는 허공으로 흩날렸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해 경제적 풍요를 선사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화폐안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방과 자유무역을 제쳐두고는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다. 콜럼버스와 마젤란이 이끈 대항해시대는 동서양 힘의 구도가 역전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중동과 중국이 폐쇄적인 무역정책을 펼칠 때 서구는 온 바다로 문을 활짝 열었다. ‘자유의 나침반이 작동하는 나라와 멈춰버린 나라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국 또한 1976년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갔고, 국제무대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글로벌 체질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개인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자유를 바라봐야 할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집단적인 억압으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운 사회는 번성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규칙을 지킬 때 개인은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관용’이라는 자유의 원칙으로 설명된다. 사회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부딪치며 만들어 내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 갈등을 관용정신을 통해 원만하게 해소해가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유의 참된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 42명 전문가의 『자유의 7가지 원칙>은 ‘자유의 증진’이라는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유의 원칙을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실천해나갈 때 비로소 자유사회를 향한 여정의 닻을 올릴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분기점에 와있다. 다시 퇴보의 길을 선택할지, 번영의 길로 나아갈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자유를 위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의 7가지 원칙』을 읽어보길 권한다. 책은 자유기업원 지식발전소가 펴내고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엮었다.

서명수 중앙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