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업활력 코리아]① 대한민국 기업, 사이즈(Size)를 키우자

대한민국은 무역, 수출로 일어선 나라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과 부존자원, 국내시장이 적고 협소한 환경에서 기업들의 수출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룩했다.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등 한국경제의 개척자들이 좁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세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비중, 즉 대외의존도는 매년 최소 8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기업,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편견없이 직시해야 할 현실 그 자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도 삼성, 현대차 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최우선 순위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지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신규투자 현장을 찾아 이재용, 정의선 부회장 등 기업인을 독려한 것도 기업의 투자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 100대기업 중 한국기업은 삼성전자 하나 뿐

하지만 한국기업은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너무 작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2018년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가 자산과 매출과 이익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순위에 한국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만 14위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세계 100대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계 기업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만큼 10개 정도의 기업은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CJ그룹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우리나라 재계 순위 14위 그룹이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11월 미국 냉동식품 전문기업 '쉬완스 컴퍼니(Schwan's Company)'를 인수했다.

이 회사는 60여년 역사를 가진 냉동식품 전문업체로 미국 내 냉동피자, 파이, 아시안 에피타이저 시장 점유율 1위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전역에 식품 생산·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R&D 역량을 갖추게 돼 케이푸드(K-Food)의 확산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이 투자가 절실했다.

▶국내 14위 CJ, 2조 투자에 그룹전체 휘청...기업 사이즈 문제

하지만 2조 원 정도의 인수비용 때문에 CJ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연말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국내 14위 그룹이 2조 원 정도의 투자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맞은 현실은 한국기업의 사이즈(Size)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그래픽=뉴스투데이]

우리나라에서 자산규모가 100조 원을 넘는 기업은 5위 롯데그룹까지 5곳에 불과하다. 1위 삼성의 자산규모가 2위 현대차의 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

상위 다섯 개 기업과 6위 이하 기업 간의 격차도 심하다. 6위부터 10위 기업의 자산을 다 합쳐도 1위 삼성에 못 미칠 정도다.

삼성과 현대차, SK는 신규사업을 위해 수시로 수십조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지만 그 아래로 가면 앞서 CJ그룹의 경우처럼 몇조 투자에 기업이 휘청거리는 현실 때문에 신규투자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반면 포브스 선정 100대 기업 중 상위권에는 자산 2000~3000조 원 규모의 기업이 수두룩하다. 세계적 기업들은 이런 사이즈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공격적 M&A가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기업정책은 규제 동원한 '축소의 역사’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기업의 성장을 억제해 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순환출자금지 같은 대표적인 규제장치로 신규투자를 막아 기업의 사이즈를 줄였다.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민주화라는 잘못된 믿음하에 재벌에 쏠리는 부(富)의 집중을 막고 경제적 평등,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활동의 국경이 없어지는 글로벌 경제시대,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현격히 약화시키고 말았다. 세계 100대 기업에 대한민국 기업이 단 하나 밖에 없는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상호출자금지와 지주회사 설립제한, 순환출자금지에 따른 신규투자 규제는 여전하다. 재계 밖에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하고, 이에따른 부실을 우려한다.

그러나 책임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지는 것이고 각종 공정거래제도나 금융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음에도 이런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여기에 정치와 행정이 기업을 지배하려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봉건적 관념, 기업은 범죄집단,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현실에서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에 대한 반감이 크다 보니 잘못된 규제와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기존의 기업들은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치권은 기업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특히 국회는 반 기업 입법을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기보다 친기업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고충 외면하는 국회와 정치권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살아날 기대감을 높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이 자본 확충을 못하면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절실한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은 활력을 잃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국회 상황과 관련해 "경제 입법이 막혀 있어 참 답답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기간동안 16번이나 국회를 찾아 경제·규제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 반년 전부터 모든 법안 논의가 전부 중단되는 일이 항상 반복했는데 지금은 그 대립이 훨씬 심각하다"며 "20대 같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지난 3일 기준 총 2만4666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날까지 처리(대안반영폐기 포함)된 법안은 7058건으로 처리율이 28.61%에 불과하다.

이는 최악의 식물국회로 비판받았던 19대 국회(41.7%)보다도 저조한 실적이다.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이유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오면서 빚어낸 결과다. 회기 마감까지 5개월여 남았지만, 여야가 올 초부터 총선 모드에 들어갈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계류된 법안 1만6543건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박 회장이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입법을 호소한 경제 관련 법안도 산적해 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에 올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해 처리의사를 밝힌 '데이터 3법' 등도 국회에 막혔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소프트웨어(SW) 진흥법, 국가연구개발(R&D)혁신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밖에도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도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면 입법지원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들 주요 경제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910건이다.

재계도 법과 제도가 국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기업 300개(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화 향후관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경제분야 입법은 4점 만점에 1.66점으로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경제 입법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0%) 등도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새해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전문기자/김성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