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한국경제 자유기업원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실시 △정치자금으로부터의 기업 해방 △돈 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 민주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단임제는 시장경제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로 국정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의 인센티브를 허용치 않는 정치평준화 제도"라며 "단임제하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잦아 위기 관리의 허점이 발생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민간투자 활성화와 동태적 경제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실시되는 대선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280 |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자유기업원 / 2024-11-13 |
||
| 9279 | [신간] 존 로크 해설서...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자유기업원 / 2024-11-13 |
||
| 9278 | 지식발전소, 에릭 맥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출간 자유기업원 / 2024-11-07 |
||
| 9277 | 보수시민단체들 “野 탄핵남발 규탄...與 대동단결 촉구” 자유기업원 / 2024-11-06 |
||
| 9276 | 온누리상품권의 허와 실 자유기업원 / 2024-10-30 |
||
| 9275 | "상담사 도움도 못 받겠네" 주담대 통로 줄이는 시중은행 자유기업원 / 2024-10-29 |
||
| 9274 | "경제전범, 중국행 M&A, 대장동 감세" 성토…국힘·개미 "이재명 금투세 폐지" 자유기업원 / 2024-10-28 |
||
| 9273 | 선 넘은 경영간섭 삼성 위기 ‘부채질’ 자유기업원 / 2024-10-28 |
||
| 9272 | “국가 성패는 사회적 제도에 기초”...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4-10-26 |
||
| 9271 | [신간] 자본의 이해를 돕는 입문서...`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출간 자유기업원 / 2024-10-24 |
||
| 9270 | 한국 경제자유지수 7.52점으로 세계 32위 자유기업원 / 2024-10-22 |
||
| 9269 | [자유기업원] 韓 경제자유지수 7.52점 세계 32위… 정부규모는 하위권 자유기업원 / 2024-10-21 |
||
| 9268 | `자본`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출간 자유기업원 / 2024-10-15 |
||
| 9267 |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자유기업원 / 2024-10-15 |
||
| 9266 | 자유기업원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OECD 38개국 중 24위" 자유기업원 / 2024-1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