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4일 발표한 '연결납세제 도입 서둘러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등 20여개 선진국에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중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사실상 단일법인이나 다름없는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각각 세금을 물리지 않고 기업집단별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 부원장은 "과도한 출자규제와 세제상 불이익으로 회사 분할과 신규 설립 등이 제약돼 투자 위축은 물론 구조조정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불황 타개책의 하나로 올 회계연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돼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가 거의 없다"며 연결납세제도는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443 |  "영광군 50만원·부안군 30만원" 일부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자유기업원 / 2025-09-16 |
||
| 9442 | `노란봉투법`… 제2의 론스타 사태 불씨된다 자유기업원 / 2025-09-15 |
||
| 9441 | 화물운수법·최저 임금·노란봉투법…기업 공시 뒤흔드는 노동 이슈 자유기업원 / 2025-09-15 |
||
| 9440 |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9-11 |
||
| 9439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
| 9438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
| 9437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
| 9436 |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
||
| 9435 |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
||
| 9434 |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
||
| 9433 |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
||
| 9432 | HD현대重·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
||
| 9431 | 李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
||
| 9430 |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
||
| 9429 |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