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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민간추천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황제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정부감시와 견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ㆍ증권업협회 회장 등이 금통위 위원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가 권한을 행사해 '들러리' 추천을 하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국회는 이 같은 황제식 행정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권을 활용, 주무부처의 추천권 개입을 견제하고 추천권 행사에 정부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임도 민간위원들이 외부 간여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음을 감안, 민간위원장 후보 내정 등 어떠한 인사개입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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