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벌규제정책 폐지해야

"재벌규제정책 폐지해야"

자유기업원, 새정부 개혁 반박...재계와 갈등 재연조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집단소송제 등 3대 재벌개혁 과제를 관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계의 주장을 여과없이 대변해온 자유기업원이 재벌개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차기 정부와 재계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5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간한 '정책제안'을 통해 대중주의에 의거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재벌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반재벌정책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제 역시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나 보상효과에 비해 영업성과가 좋은 기업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는 등 잃는 것이 더 많은 제도라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출자총액규제도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작용을 끼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배당소득, 자본이득 과세 등에 대해서는 완벽한 종합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분야에서는 중요한 정책결정 분야에도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고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총리제' 복원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관리용 단일계좌 개설, 후원회의 수입-지출내역 선관위 보고 등을 통해 정치자금 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같은 정책제안을 오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는 '자유주의정책제안 세미나'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민병오기자 eagleey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