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올 최고 6% 성장, 박승 한은 총재 등...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올 최고 6% 성장, 박승 한은 총재

▶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분기부터 체감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5.2%를 웃도는 6%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 소비가 아직 부진하지만 수출, 생산,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하는 등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박승 총재의 설명임.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제 회복세가 뚜렷해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실제로 경기가 좋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던 박승 총재가 이번에는 2분기엔 체감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거의 확신에 가까운 발언을 했는데?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던 카드채 문제가 해결되고, 설비투자가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일자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또 요즈음의 물가불안에 대해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치인 2.9%를 다소 상회하겠지만 3% 안팎의 물가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보였음.

▶ 박승 총재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인 것으로 보임.

▷ 공교롭게도 박승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하던 바로 그 날 통계청은 ‘소비자전망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 후의 경기를 재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지난 달 94.4를 기록, 전달에 비해 1.9포인트 떨어졌음. 이 소비자 기대지수는 지난 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다 2월부터 두달째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임. 또 6개월 전에 비해 현재의 경기와 생활형편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도 68.5로 전달인 71.9에 비해 3.4포인트나 하락해 체감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그렇다면 통계청의 자료와 체감경기가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박승 총재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 내수와 밀접한 소비심리는 2개월 연속 악화되고 있어 2분기에 경기가 살아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또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에 대한 박승 총재의 전망도 이라크 사태 악화와 이에 따른 유가 급등 가능성, 총선 후 노사관계 악화 우려 등을 배제한 채 너무 낙관적인 변수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음.

■ 현금 영수증제 내년부터 도입

▶ 정부가 내년 1일부터 5천원 이상 현금영수증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음. 현금영수증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

▷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지출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넘을 경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2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게 됨. 간단히 말하면 신용카드 사용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됨. 이 때 지출금액을 합산할 때 근로자 본인은 물론 연간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사용한 현금 지출까지 합산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가 1500만원을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지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연봉 4천만원의 10%가 400만원이니까 1500만원을 썼다면 초과분이 1100만원이 됨. 이 초과분의 2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니까 근로소득 공제분은 220만원이 됨. 이 220만원을 연봉에서 제하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게 됨. 공제가 없을 때는 4천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율이 18%이므로 7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현금 영수증제 혜택을 받으면 220만원을 공제받고 난 378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므로 680만40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약 4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할 일은?

▷ 소비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OK캐쉬백카드 등 사용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현금과 함께 제출하면 됨.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보여주면 됨. 그렇게 되면 가맹사업자는 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는 곧바로 국세청으로 자동통보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모아둘 필요는 없음.

▶ 모든 현금지출이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것들도 있다고?

▷ 음식 숙박비와 유흥업소이용비, 가전제품, 의류구입비 등 거의 모든 지출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보험료와 수업료,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또 상품권과 승용차 구입비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음. 또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고용상황 최악, 일자리는 중국에 빼앗겨

▶ 고용시장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음.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66%가 2/4분기 중 신규채용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5인 이상 사업장 4천6백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6%가 채용계획이 전혀 없다고 응답을 했음.

▶ 우리 고용시장이 이렇듯 어려운 가운데 청년일자리가 중국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를 중국에 다 빼앗기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 작년 말 국내 제조업체들의 일자리는 총 4백16만개인데, 이는 1990년 5백4만개에 비해 88만개가량 줄어든 것으로서 한해 약 6만3천개씩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임. 반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는 1백만개로 해마다 10% 이상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신규채용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의 신규채용규모는 늘고 있어 고용역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임.

▶ 대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고용 실태는?

▷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그룹인데, 삼성은 지난해 국내에서는 대졸신입사원 6천5백명을 채용했으나 중국에서만 대졸 및 일반직원을 합쳐 9천명 이상을 뽑았음.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내 고용인력은 1천6백명인 3.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17개 해외법인인력은 2천8백명인 40% 증가를 보였음. 기아자동차도 올해 국내에서는 1천명 정도를 뽑을 계획이지만 해외에서는 2천5백명 가량을 뽑을 계획으로 있음.

■ 에버랜드가 금융지주사 될 판

▶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가 본의 아니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음.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을 보면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이 1)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2) 계열 금융회사 지분가치가 자산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자회사인 삼성생명의 주식 19.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첫 번째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 그런데 작년 말 금융 자회사인 삼성생명의 주식가액이 높아져 삼성에버랜드 자산의 54.7%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두 번째 설립요건까지 충족시켰다는 것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이익이 뛰면서 삼성생명의 주식가액이 갑자기 높아진 것임. 결국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데, 전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임.

▶ 삼성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따라서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중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 지배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 문제에 대한 정부는 이번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법제도의 미비에 있으며, 따라서 관련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