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기업투자 활성화, 어떻게 해야하나?

<경제 포커스1>

' 기업투자 활성화, 어떻게 해야하나?':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기업투자 침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이 생산시설을 늘리지 않으니 신규 채용에 인색할 수밖에 없구요.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소비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은행이 조사한 "3 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MC : 한국은행이 조사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결과를 보면 상장 등록기업들의 부채규모가 사상 처음, 자기자본 밑으로 떨어졌던데요.

김정호 : 네, 98%가 됐죠.

MC : 부채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 아닙니까?

김정호 : 우리나라의 예전 97년 당시와 비교해보면 그렇죠.

MC : 그런데, 이 결과를 두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김정호 : 사실 부채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예전엔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기업의 부채비율이 500%까지 높아지기 도 했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하지 않아서 남의 돈을 갖다 쓸 일이 없어진 것이다.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이 걱정이 아니고 투자를 안하는 것을 반영한 숫자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2000달러 정도 됐으니 투자할 거리들이 소진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투자가 줄어든 것도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1인당 GNP의 두배가 넘는 싱가폴이 나 홍콩 같은 나라를 보면 2004년도에 경제성장률이 8.4%, 7.0% 정도 된다. 나 라가 잘 산다 또는 경제발전이 상당히 됐다 그래서 투자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지 환경이 조성되면 투자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

MC : 기업들이 실제 얼마나 투자를 꺼리고 있는 건가요?

김정호 : 부채비율만 가지고 보면 2001년 말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220%에서 차츰 떨어져 200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98%로 낮아졌다.
1/2밑으로 떨어진 것인데, 이는 투자를 안한 것도 있고 주식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비중이 늘어나서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징표이다.

MC : 그런데, 불황 속에서 위태로운 기업도 빠른 속도로 늘긴 했지만, 수출호조 등으로 기업실적이 오히려 늘어난 기업들도 많은 것 같은데..어떻습니까?

김정호 : 수출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하루에 7억 달러 이상을 수출한다는 얘기인데, 대단한 규모이고 이는 결국 기업들이 하니까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매출액 경상 이익도 많이 높아졌다. 2002년도에는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남는 돈이 없었다. -0.4%로 오히려 손해였는데 올해를 보면 10%수준이다. 즉 100원을 팔면 10원을 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1 분기에는 12%였는데 9.9%로 떨어졌다. 이익률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 는 걱정도 한다.

MC : 매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은 크게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김정호 : 제일 중요한 요인은 불확실성으로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참여정부가 들어서 국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려면 거쳐야할 과정들이 많다. 민원을 해결해야할 때도 굉장히 많다.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만장일치로 받아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중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좋다고 하면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참여나 민주 면에서 지나친 면까지 가지 않았나 싶다.
출자제한도 투자를 위축시킨다. 출자제한 그 자체가 투자를 위축시키기도 하였지만 기업들이 출자제한 금액인 5조를 넘기지 않으려고 투자를 안하고, 5조 밑으로 내려가려고 매각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과연 우리나라가 온전한 시장경제체제가 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다.
투자는 5년 10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 5년 후에 과연 보장될까 하는 의구심... 이러한 것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MC : 정부도 기업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정호 : 실무자 수준에서의 대화와 의사결정자 수준에서의 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사결정자와의 대화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할 지를 잘 모른다. 의사결정자가 너무 많고, 동의 받아야 하는 사람 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얘기를 해야 할 지를 모른다. 담당자를 확실하게 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MC : 다가오는 2005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할까 요?

김정호 : 투자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몇 조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다보면 걸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곳 저곳에서 반대가 나오게 마련인데 그 반대를 다 듣다보면 결국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사소한 반대는 밀고 나가야한다는 원칙이 섰으면 좋겠다.
또한 사회불안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다. 투자한 사람이 성공을 하면 성공한 몫 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으면 한다. 재산권이 분명히 섰으면 좋겠다.

MC : 우리사회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 기업들도 반성해야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요?

김정호 : 기업들도 반성해야할 부분이 있다. 과거처럼 뇌물같은 것 갖다 주어서는 안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하면 기업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