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학생들, "비정규직법 개정 가장 시급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53%는 2009년 하반기의 시급한 정부정책 과제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은 자유기업원은 전국의 대학생 2,448명을 대상으로 2009년 하반기의 시급한 정부정책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53%의 응답자가 ‘비정규직법 개정’이라고 답했고, ‘대기업 구조조정’(15%)과 ‘금산분리 완화’(12%)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시행중인 ‘행정인턴제’, ‘잡쉐어링’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단기적 시각에 치우진 보여주기식 정책’(50%)이며 ‘구직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9%)고 평가했는데, 이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측면이 강한 정책임을 방증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공공사업확대’(26%), ‘해외투자확대’(14%)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대학생들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 ‘기업정책’(30%), ‘공기업정책’(20%)이라고 답해, 기업 및 공기업 관련 정책 분야에 시장경제원리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그 다음은 ‘노동정책’(21%), ‘부동산정책’(10%), ‘교육정책’(8%), ‘환경정책’(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학교는 강원대, 강남대, 건국대, 경동대, 광운대, 금오공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교대, 서울대, 숙명여대, 숭실대, 원광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림대, 홍익대 등 22개 대학이며, 설문은 6월 15일부터 2주간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