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한구 "지금 ‘재정 포퓰리즘‘ 심각"

"4대강-세종시 등, 성역없이 재검토해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지금 재정 포퓰리즘이 너무 세게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이명박 정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등 방만한 경기부양책과 감세로 건전재정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한 뒤 이같이 말하며 "특히 서민 관련 정책한다고 그러면서 재원 조달과는 그건 별로 생각 안 하고 한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다. 그게 섞여서 나가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며 재원 조달책이 결여된 이 대통령의 서민 드라이브를 힐난했다.

그는 최근 보수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방만한 재정 경기부양책이 도리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란 비판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나도 동일한 생각"이라며 "효과 문제도 그렇고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고, 또한 정부부문이 영향력을 자꾸 증대시키면 민간 쪽에서 그만큼 자꾸 위축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데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요인으로 된다"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드라이브로 SOC, 복지 예산이 줄어들면서 한나라당에서조차 불만이 분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4대강 뿐만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또 혁신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재정사정이 그래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 나왔던 얘기니까 다시 전체적인 재정수지 전망을 놓고 검토해야 된다"는 예의 주장을 폈다.

그는 "성역 없이 다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첫째 사업축소, 또는 추진기간 연장, 뭐 이런 조치를 해야 그래야지 예산에서 백업이 될 것 아니냐"고 거듭 사업 축소를 주문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