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설]뒷걸음질하는 한국의 경제자유 지수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 절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0년 이후 처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세계 7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자유네트워크가 어제 발표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7.45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에서는 32위를 기록, 2006년(29위)에 비해 3계단 떨어졌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낮아진 것은 2000년 54위까지 떨어진 뒤 7년 만이다.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평가하는 경제자유지수에서 비록 2년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순위가 낮아진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순위가 낮아진 이유는 5개 평가 항목중 무역자유와 통화건전성 분야에서만 전년에 비해 향상을 보였을 뿐 정부규모,재산권보호,시장규제 등 3개 분야에서는 모두 순위가 떨어지고 일부 항목은 절대치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규모의 자유지수는 6.61로 오히려 후퇴했고 순위도 68위로 처졌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큰 정부를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로 공공부문 개혁(改革)이 시급한 과제임이 드러난 셈이다.

가장 열악한 분야는 시장규제다. 이 분야 자유지수 절대치는 6.54에서 6.58로 소폭 높아지기는 했지만 순위는 2006년 65위에서 75위로 10계단이나 내려갔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시장규제가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규제 중 특히 노동규제의 경우 4.4점에 113위로 전년(4.68점,107위)에 비해 절대치와 순위 모두 크게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 141개국 중 거의 바닥권을 차지한 노동규제가 한국의 총체적 경제자유지수를 낮추는 주범인 꼴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가 왜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다고 한다. 우리가 왜 경제자유지수를 높여야 하는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