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세종시 포퓰리즘 뿌리치고 교육특구로 전환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새종시 해법´ 토론회 참석자들 "전면 재검토" 주장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발언으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할 것인지, 성격을 바꿀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세종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3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젹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충청권의 표를 다분히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인 만큼, 인근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한 ‘특성화’가 중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제2의 소(小)서울을 만들기 보다, ‘교육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교육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세종시를 규제로 해방된 교육 특구로 만드는 것이 세종시도 살리고 한국 교육도 살리는 ‘윈윈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이 베를린과 본에 행정기능을 나눔으로써 오늘날 250개의 이중 사무소 설치, 공무원 통근과 이사 보조비로 연간 2억 유로 정도를 지출하는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는 교육특구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우수한 중·고교, 대학과 각종 연구소, 첨단 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시설이 들어서면 연기-공주-대덕-청원-오송을 잇는 교육과학기술도시 벨트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오창의 생명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자립형 사립고와 대학 등을 세우고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자는 게 김 명예교수의 주장이다.

김 명예교수는 또 “행정복합도시에 공공기관을 꼭 옮겨야 한다면 정부 대신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옮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정부 이전과 비교해 폐해가 적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방송사 이전은 미디어 방송 영화 등 기타 컨텐츠 제작에 관련된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영국 BBC도 주요 사업부서를 2011년부터 런던에서 분산시킬 예정이며 2300명의 직원 이전, 10억 파운드의 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탄생부터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동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행정부의 분할, 이전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무리한 지역이전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넌센스였다. 충청도 출신 경제학자인 신임총리의 발언으로 세종시 문제가 지금이라도 공론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재검토돼야 하며, 특히 수도권 이전 사업은 향후 국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가령, 대전의 KIST를 육성하여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토지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생적으로 지방이전이 되도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도 “세종시에 이미 5조원 이상의 많은 자금이 투입됐다고 해서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과천·대전 등에 행정기관이 분산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종시는 낭비 요소가 크고 비효율적”이라며 “세종시에 적합한 교육, 환경, 과학 등 새로운 개념을 찾아, 특정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투자증진 효과를 봤던 것처럼, 세종시를 교육과학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