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FTA 추진을 위한 5가지 전략’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08일 --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FTA 추진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과, 국내 시장의 피해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FTA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을 종료한 국가는 대부분 미국, EU 등과 같이 거대경제권이거나 싱가포르, 칠레 등과 같이 개방에 적극적인 국가들이다. 그러나 협상이 종료된 인도의 경우, 관세철폐 양허율, 관세철폐시한 등에 있어 한국이 체결한 기존의 FTA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중동의 산유국들이 포함된 GCC나 러시아와의 BEPA 역시,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들 국가를 설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한국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지속적인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FTA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실제로 기업의 80% 이상이 수출입 과정에서 한국이 체결한 기존 FTA 특혜관세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어, 수출 과정에서 FTA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존 FTA 및 향후 발효될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사항을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시장의 피해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FTA 비준과정에서 정부는 피해 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실제로 한-칠레 FTA 과정에서 시설포도·키위·복숭아에 대한 폐업보조금을 실시했는데, 칠레로부터 수입된 복숭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복숭아 농가의 폐업보조금이 전체 폐업보조금의 50%를 초과한 바 있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의 한시적 지원, 자구노력이 병행되는 지원책이 대전제 되어야 하며, 정부의 다른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다자무역체제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자무역체제는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보다 선진화하고 개방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단이다. 그동안의 수동적인 인식을 전환하여 FTA와 함께 전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다자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원 및 에너지 외교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7위의 석유 소비국인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원 및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원외교정책을 펼쳐야 하며, GCC, 러시아, 콜롬비아 등의 에너지 수출국과의 FTA를 적극 체결하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출처: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