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노·사·정 충돌，정치적 결단으로 해법 찾아라”

노동계가 ‘시계 제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사·정 6자대표 회의에서 결렬됨에 따라 양대 노총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구나 철도노조가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사·정 대충돌로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접근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파업, 정부 강경대응 필요”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철도파업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공공부문 선진화에 대해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불거진 것”이라며 “노조는 정원감축 반대, 해고자 복직, 유급전임자 확대를 요구하는데 이는 예산의 문제인 데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노조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철도노조에는 정부의 선진화 방향에 동조하는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강한 투쟁동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며 “약한 투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파업과 연계하려 하겠지만 하부 조합원들의 동의가 바탕이 되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경기가 이제 갓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반면 강기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근원적 고찰 없이 일방적인 해고는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파업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 “내년부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면 노조 활동의 근간이 상실된다”며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임자 필요없는 사업장 많아”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본부장은 “법률 제정 후 13년 동안 노조 전임자가 계속 증가, 노조 스스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의 원인이 됐다”며 “국내에는 조합원 300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이들 사업장에는 사실상 전임자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내년부터 전액 삭감을 유예하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점진적인 제도 변화 시나리오를 짜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년을 두고 10%씩 줄여 나간다면 노측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 “사측은 복수노조를 거부하고 노측도 셈법이 복잡한 것으로 안다.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복수노조는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승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노사정 공익위원회는 이미 사측에 복수노조 문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안으로 과반수 대표제를, 노측에는 전임자 임금과 관련, 타임오프 방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이 모두 거부했다”며 “이제는 양측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