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現정부 노동·복지·교육 정책 反시장적"…자유기업원 "盧정부 못지 않아"

勞 전임자 무임 예외 인정
복지 관련 현금 지원 급증
학자금 상환제 ‘모럴해저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교육,복지,노동 분야 정책은 노무현 정부 못지 않게 반(反)시장적"이라며 정책 차별화를 주문했다. 자유기업원은 17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재정 부동산 등 6개 분야로 분류,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과 비교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 핫이슈 해결에 실패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만 유예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반기업적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들에 불필요한 인력 고용을 강요하도록 종용,경쟁력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 분야 정책들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생산적 복지,능동적 복지‘라는 모토와 달리 각종 보조금과 수당을 통한 현물 보조만 늘렸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예산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61조4000억원에서 올해 81조원으로 3년 새 30% 이상 늘어났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극빈자에 국한돼 있던 복지예산 수혜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업자,출산 예정자 등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규제로 암시장만 키워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분야 정책들에도 대부분 ‘반시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제도에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어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심야 학원교습 금지,개인교습 단속,등록금 상한제 등의 규제들도 부작용만 낳았다고 비판했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사교육 규제‘로 인해 사교육 암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교육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친시장적 정책으로 내세우는 교원평가제와 입학사정관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제가 돼온 재정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9년 국가채무 잠정액은 366조원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93조6000억원의 3.8배에 달한다"며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기업 · 부동산 분야는 개선

기업과 부동산 분야 정책들은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등 기업 관련 규제 건수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는 것.부동산 분야에서도 재건축 사업 절차를 합리화하고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 성향이 친시장적으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취득 · 등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시장에 반하는 조치로 인해 전세 대란이 빚어졌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