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전교생 무상급식, 전형적 포퓰리즘"

"다른 곳에 예산 못써 교육환경 열악해져 질낮은 교육될 것"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성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려 했던 초·중·고 무료급식 정책이 화제가 되면서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자유기업원이 19일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空約)"이라며 "전교생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고 질낮은 교육이 실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 같은 정책은 각 가정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늘 인기가 많아 정치인들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공약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시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 대부분은 아무런 재원마련 대책도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사람"이라며 "전체 학생 무상급식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이 재원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몇몇 후보가 "가용예산이 충분하므로 국민 추가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가용예산이 있더라도 이를 어디 사용해야 할지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전교생 무료급식보다는 우수교사 양성·확보, 기자재와 시설 투자 등이 더 중요한 교육현안일 수도 있다"고 반박하고 "1조원의 교육예산 중 그 절반이 훨씬 넘는 6600억원을 무상급식에 사용하겠다는 교육청도 있다"고 소개했다.

지유기업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이런 정책과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정책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