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외고폐지론, 서민대책 명분의 정치적 계산"

자유기업원 보고서, 외고폐지론 정책 평가 및 분석 내놔

김잔디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이명박 정부에서 제기되었던 ‘외고폐지론’을 심도 있게 비판한 보고서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은 <‘외고폐지사태’를 통해 본 이명박 교육정책의 정체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고폐지론의 부당성과 논리적 허구성을 낱낱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외고를 ‘사교육의 주범’이나 ‘특정 소수만의 교육욕구 만족’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공교육-사교육의 상호배타적 이분법, 수월성-평등이란 대립각에서 기인하는 원인혼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고폐지론’은 그 시작 자체가 일관된 교육 정책 논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며, 중도 실용의 연장에서 서민대책을 명분으로 하는 포퓰리즘적 계산이라 언급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외고·국제고 전형 방식과 2011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고개선안을 비교하고, 이것은 개선이라기보다 차라리 ‘개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본문에 따르면, 외고개선안은 영어 내신 의존의 편향성을 조장한다. 또한 교과활동 이외의 독서활동·봉사활동 사항 기재는 예기치 않은 비교과 영역의 사교육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현상도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 경력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비인격적·비교육적인 조치로, 그 폐해 속출이 우려된다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외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단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으로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보장 ▲외고의 자율적 설립과 운영의 보장 ▲중도실용론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 교육정책의 방향과 좌표를 명백히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평준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를 위해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및 관 주도의 규제, 감독 위주의 교육 정책 입안을 막을 수 있는 자유 민주적 헌법 가치 수호와 법제적 장치 마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