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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전 연세대 총장 정갑영 교수와 진지한 토론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6회 (등록금 상한제 편)
[이데일리TV 기획제작팀] 매년 두자리 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온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올해 초 등록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대비 최대 1.5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했다.
등록금 상승률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주장과 ‘장기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입장,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 등 여러 가지의 논의들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과연 ‘등록금 상한제‘는 높은 등록금 상승률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대학의 발전을 막는 악법이 될 것인가?
대학등록금 상한제의 한계를 주장하는 정갑영 교수(연세대 경제학과)와 등록금 상승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이를 놓고 열린 토론을 벌인다. ‘과연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오늘 (9일)저녁 8시, 이데일리 TV (스카이라이프 525번, 지역케이블은 해당 지역 유선방송에 문의)에서 방송되는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공동제작: 자유기업원)>에서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자유주의적 해법‘에 대해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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