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 아닌 기업들에게 맡겨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가 ‘이슈 인’ 코너를 통해 <강요된 대‧중소기업 협력, 진정한 상생 아니다> 편을 방영했다.
여기서는 “상생협력 방법은 실제 현장에서 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맡겨야지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성을 낳는다”며 “두 기업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은 자유계약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정부는 이 부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피력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주는 단순한 혜택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거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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