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중국, 북한 이용해 ‘자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자유기업원·자유민주연구학회, 19일 토론회 개최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자유기업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9일 공동 개최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안보> 토론회에서 중국의 위상변화, 중국과 북한의 관계로 살펴 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국의 위상변화가 동북아질서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맡은 복거일 경제평론가는 “앞으로 중국은 제국주의를 점점 드러내놓고 추구하며 중국중심의 질서(Sinocentric order)를 세우고자 할 것이고, 한반도는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 제국주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한반도의 통일 또한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곧, 한반도가 중국에 예속되도록 하는 조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반도가 중국에 예속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중국-한국의 한반도전략과 대응방안’ 발제에서 “올해 약 5조 달러의 규모로 G2 반열에 오른 중국의 대외전략은 분명하다”며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협의, 협력할 수 있지만 중국 주변의 아시아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내 지배권 확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며, 곧 미국과 대결할 만한 경제규모와 군사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중국에게 1,200Km가 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공산당독점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은 절대적 지배와 활용의 대상”이라며 “결국 북한은 공산당 독점체제의 방어막이자 자유민주체제의 저지막이며, 동아시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란 가치와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시키려는 대미전략의 한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관리수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결국 북한이 각종 충돌과 분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함으로써 중국이 의도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은 그 결과 미군철수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확고한 헤게모니를 구축하려는 심산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과 중국의 공동 전략이다.

김 원장은 “이러한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양보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되며 중국에는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보편 가치와 국익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반민족체제에 저항하는 북한 인민을 지원하며 북한체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