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지방정부에 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자유기업원, “지방정부에 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서비스에서 경쟁해야

김잔디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정부에 세금내고 정작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과 기능>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민들이 사적재에 대해 서로 상이한 선호들을 가지고 있듯이 공공재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며 “주민의 선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전통적 통합 접근법은 공공 서비스 영역이 충분히 유사해서 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간주하나 실제로 공공 서비스는 교육, 경찰과 소방, 공원과 오락 프로그램 제공, 상하수도, 거리·샛길·가로등 제공, 교통통제, 대중운송, 대기 및 수질오염 규제, 고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동물 통제 및 감금 시설 유지, 징세, 공항과 항만의 운영, 도서관, 병원 등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단일 독점 체계가 모든 공공재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산되고 중첩된 수많은 조직들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공공선택 접근법이다.

공공선택 접근법은 도시 정부를 상이한 꾸러미들의 공공재와 서비스들을 생산하는 다양한 기관들(기업들과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경제(public economy)로 본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다수의 공무원들과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대규모 공공 조직이 ‘경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서비스 실수요자 관점에서 생산성과 효율을 증가하고자 하는 유인을 찾을 수 없었던 점도 개선할 수 있다.

<표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먼저 ‘자본 집약적 서비스’나 넓은 지역에 걸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큰 정부 단위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반면, ‘노동 집약적 공공 서비스’나 대면 관계가 서비스 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 단위가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같은 교육이라도 초⋅중등 교육은 기초 단체가 맡고 대학 및 전문대학 교육은 광역 단체가 맡는 것과 같은 세분화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과세도 편익 과세 원칙을 준수하여 사용자 요금(user charge)과 사용자 세금(user tax)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항 시설을 이용한 대가는 항공 승객이 내고 수도료는 수도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 일반세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 나은 쓰레기 수거, 거리 청소, 제설 등을 원한다면 추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공공 조직은 시민 고객들의 서비스 선호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성과도 그들의 권고와 실행이 실제적으로 시민 고객들의 복리(福利)를 향상시키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공공 서비스가 아닌 공공 착취가 될 수 있다.

보고서의 저자 황수연 교수는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진정한 자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 단위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마느냐는 법적인 제한이 아닌 오로지 효율과 대응성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에 대한 재원 확보 권한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인사 권한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