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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폭등 우려” | ||||
| 자유기업원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작용 전례 주택시장규제 완화·민간공급 확대 유도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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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한나라당이 ‘전월세상한제’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14일 ‘전월세안정대책의 주요논의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료가 일제히 폭등할 것”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주택수급 불균형 심화와 이주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이 예측되면서 정부와 정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 중이다. 보고서는 “과거 정부가 영세상인의 영업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지만 규제를 벗어나려는 임대인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일제히 상가임대료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역시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재환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전월세상한제 시행 다음날부터 전세금이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전월세 가격 인상폭은 더욱 배가 될 것”이라며 “시장 본질을 흐린 정책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보유자 등 민간주택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고 주택시장의 직간접 규제를 모두 폐지 또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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