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동반성장위안 | 중소기업 | 대기업 |
시장규모 | 출하량 1000억원 이상~1조5000억원 이하 품목 | 하한선(1000억원) 폐지 상한선 3조원 확대 | 상한선 확대 반대 |
적합성 검토항목 가중치 | 중소기업 적합성 60(50)* 부정적효과 방지 20(30) 중소기업 경쟁력 20(20) | 중소기업 적합성 70 부정적효과 방지 20 중소기업 경쟁력 20 | 중소기업 적합성 25 부정적효과 방지 50 중소기업 경쟁력 25 |
*괄호 숫자는 2안 가중치임.
<표2> 中企적합 업종‧품목 운영 가이드라인 쟁점
내용 | 동반성장위안 | 중소기업 | 대기업 | |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 적용 대기업 범위 | (1안)중소기업기본법 ‘제조 사업장별 상시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 (2안)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집단 계열사 | 1안 지지 | 1안의 ‘기업별 상시종사자 300인 이상’으로 변경 | |
대기업 사업제한 범위 | OEM 허용 여부 | (1안) 직접생산, OEM 모두 제한 | -독자 판로 확보 중기 1안 -대기업 납품중기 2안 찬성 | 2안 지지 |
수출용 생산 허용여부 | (1안) 내수용 및 수출용생산 모두 제한 (2안)수출용 생산만 | 2안 수용 | 2안 지지 | |
금형 등 뿌리산업 선정 여부 | 해당 내용 없음 | 지지 | 반대 |
<이진우 기자 jinulee@asiatoday.co.kr>
NO. | 제 목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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