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스마트폰, ‘강제규제‘말고 ‘자율규제‘해야

스마트폰과 관련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스마트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2일 발표하는 ‘스마트폰의 확산과 정부규제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정부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스마트폰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난 3월 23일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안으로 2000만명을 넘어서며 새로운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제적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우리 정부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스마트폰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사용자 이익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화, 게임 사전심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등 무분별한 정부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스마트폰 확산은 빠르고 강력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못하면 IT 강국으로 재도약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셧다운제’와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에 대한 도입취지는 동의하지만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기업과 사용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정도범 객원연구원은 “정부 규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을 저해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민간심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가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요구인 만큼 우리나라도 자율적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기업과 사용자가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한다면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합리적 규제 개선과 더불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기술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