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등록금 해법, 3불정책 폐지로 대학에 자율권”

‘반값등록금’ 논란을 불러온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이 적립금을 더 쌓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여입학제 도입 등 3불정책을 폐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9일 현경아 연구원의 ‘대학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해법 찾기’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 연구원은 “등록금 부담이 큰 계층에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은 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있는 3불정책을 폐지해 대학에 자율권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대학이 원활하게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 방식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연구원은 ‘기여입학제 부활’ 외에도 “졸업생들이 쉽게 자신의 모교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세금지원 해결 방식은 결국 의무교육 대상도 아닌 대학의 교육비용을 다른 사람이나 후손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대학이 스스로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장학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또 현 연구원은 “당장 기금을 재학생에게 나눠주는 것은 단기적인 해법으로 1~2년 후 기금이 고갈나면 오히려 그 폐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대학생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등록금이 아깝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학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런 교육 여건을 제공할 수 없는 대학은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 연구원은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등록금 상한제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등록금에 대한 통제로 인해 대학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불만을 높이는 역효과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현 연구원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이 갖는 경쟁력과 대학 진학률 및 졸업률을 비교하는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93%로 OECD 평균 80%보다 13%p나 높다. 특히 우리는 일반계 졸업률(68%)이 전문계 졸업률(25%)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평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률은 47%,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률은 4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의 열의가 높아 전문계 졸업생의 상당수가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OECD 국가별 대학 졸업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입학생 중 85%가 졸업한다. 이는 대학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한다는 의미로 OECD 평균 69%보다 약 16%p 높은 수치이다. 미국의 경우 절반이 되지 않는 46%만 졸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 69%보다 23%p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에서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의 50% 이상이 미국, 20% 이상이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OECD 평균보다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연구원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등록금이 가장 비싼 미국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유학생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지 등록금이 싼 대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시아 대학평가 결과 상위 20권 내에 우리나라는 4개 대학만 포함되어 있다. 조선일보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2009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6위, 카이스트 11위, 포스텍 12위, 연세대 18위로 2010년보다 상승했으나 상위 20권내에 4개의 대학만 이름을 올렸다.

현 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들에게 1인당 연평균 1056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그만큼 학생들은 자신이 낸 등록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현 연구원은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에 자율과 선택의 권리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학생을 선발할 권리, 스스로 대학재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야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