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VOP포토]포퓰리즘 서약서 서약, 무상급식 반대 투표 비용은 세금 아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식‘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손범규, 신지호, 유일호, 전여옥, 무소속 최연희 의원. ⓒ김철수 기자

국회의원 40명이 포퓰리즘 입법을 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식을 개최한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식‘에서 한나라당 손범규, 신지호, 유일호, 전여옥, 무소속 최연희 의원. 의원들이 참석해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시민단체연합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40명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체 의원 297명 중 약 13%인 40명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에 동참한 셈인데, 87%인 257명은 서약을 거절했거나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서약한 의원 4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선 의원이 9명, 3선 의원이 1명, 4선 의원이 3명 등이다.

정당별로 한나라당 37명이 민주당 1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김만기 자유기업원 홍보실장은 “각 당 대표, 정책위원장, 원내총무 등은 아무도 서약하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입법 안 하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한국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연합 측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며 새롭게 다음 달 말부터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동일한 서약서를 전달, 8월 말에 서약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포퓰리즘 - 세금낭비 안하기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비에 4억원을 썼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 비용에 18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용은 세금낭비가 아닌지 생각하게 됐다.

무상급식등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규정 반대 서명한 의원들
한나라당 - 강길부, 강석호, 권경석, 권성동, 김금래, 김선동,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정권, 나경원,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은희,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여상규, 유일호, 유재중,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상권, 이은재, 이종구, 이철우, 이춘식, 임동규, 전여옥, 정양석, 조전혁, 주호영 진성호, 차명진,
민주당 - 김우남
자유선진당 - 이명수
무소속 - 최연희

김철수 기자 adi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