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세금 낭비 안겠다" 서약서, 지자체장에게도 받는다

［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엽합)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세금 낭비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 받기는 지난 6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금낭비 않겠다‘는 서약서를 1차 일부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등 모두 246명에게도 이를 받고 있다. 

29일 업무관계자에 따르면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서울시장을 비롯해 경기지사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등 모두 246명에게 ‘포퓰리즘 및 세금 낭비 행정 안 하기‘ 서약서 양식을 우편으로 지난  22일 발송하고, 서약서 답변을 접수 받고 있다는 것.

서약서는 ‘임기 동안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및 세금 낭비 행정을 안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에다 서명을 한 후 반송하게 돼 있다. 반송 기한은 8월 5일이다. 시민단체연합은 지난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서약을 받았다.

당시 서약서는 ‘포퓰리즘 및 세금 낭비 안 하기‘라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단체연합 송덕진 사무국장은 "포퓰리즘에 따라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의해서뿐 아니라 지자체장들의 선심 행정을 통해서도 세금이 많이 새고 있다고 판단해 서약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서약을 한 지자체장들을 초청, 내 달 중순께 서약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의원 대상 서약에서는 297명 중 40여 명이 참여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강석호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무소속 최연희 의원 등 40여 명으로, 이가운데 특히 초선의원 28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약 행사를 가진바 있다.

시민단체연합은 무상급식·무상복지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 5월 출범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한국대학생포럼·자유기업원 등 34개 단체·기관이 참여했다. 포퓰리즘 입법과 행정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만큼 시민들이 앞장서 막겠다는 취지로 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