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부의 포퓰리즘‘ 논쟁 시끌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방이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야 간은 물론 같은 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을 퍼붓는데 거침이 없다.

여야 간 복지경쟁의 가열로 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정책이 등장하는데 따른 혼선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기한 ‘0∼4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놓고 포퓰리즘 논쟁이 벌어졌다.

복지경쟁에 당론과 배치되는 정책 잇따라
與 심재철, 황우여 무상보육 발언 맹비난
민주, 한·미 FTA 놓고 당내서 논란 가열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주민투표까지 하는 마당에 무상보육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논리적으로 어색하다는 반대 의견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특히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원내대표가 포퓰리즘 1탄인 반값등록금 문제를 아직도 정리 못해 어지러운데 다시 2탄을 터뜨렸다"며 "야당과의 최일선 대척점에 있는 원내대표가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걸어 혼선을 일으키고 ‘야당 따라 하기‘를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같은 반발에 대해 "급식과 의료는 선택적·보충적 복지이지만 보육·교육은 일반적이고 전면적인 국가의 책무에 속한다"며 무상보육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국조특위가 마련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포퓰리즘 논쟁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이성을 잃었다. 예금보호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조특위 소속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금융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여야 간 합의내용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 절하했다.

급기야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9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최근 서로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인기영합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후보를 유권자들이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안희정 지사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이 피해보상 및 대책이 없다면서 반대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미FTA를 밀어붙였던 당내 지도급 인사들이 협상안의 일부내용 변경을 놓고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